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

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제도 알고 계신가요?

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퇴직자 최대 2,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체불근로자가 되었다면 아래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.

체불근로자 대지급금 지원대상

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재직중이거나 퇴직한 근로자라면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
대지급금 제도는 크게 두가지로 나눕니다. 사업주가 도산한 경우에는 도산대지급금, 그 외 이유는 간이대지급금으로 지원합니다.

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또는 노동청장에 의한 도산 및 사실이 인정된 경우입니다.

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합니다.

근로자는 퇴직기준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포함됩니다.

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주로 체불이 확인된 경우입니다.

근로자는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등을 제기한 근로자와

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하거나

당시 시간급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% 미만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.

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 최대 2100만원이 지원되며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자 1000만원, 재직자 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.

40세 이상 50세 미만 근로자 1인 기준 2100만원입니다.

임금, 휴업수당,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는 1월분,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.

간이대지급금 상한액은 퇴직자 기준 1,000만원, 재직자 기준 700만원입니다.

도산대지급금 신청을 위해선 지바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야합니다.

법원의 파산선고 결정,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.

간이대지급금은 판결 등 확정이로부터 1년 이내,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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